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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C방 살해사건 땐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 외쳤던 이재명… '여자친구 살해' 조카에겐 "심신미약 감형" 요구했다
...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 변론을 맡은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여자친구와 ... "심신미약" 주장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후보였다. 1심 판결문 및 법원 사건진행경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
2021.09.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이지성 -
군인·군무원 관련 강력범죄, 내년 7월부터 민간법원이 판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 강력범죄, 민간법원에 대부분 이관” 우선 그동안 군사법원이 관할해온 사건 가운데 성범죄, 군인·군무원이 ...
2021.09.01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오경미 고법판사,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文대통령에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두텁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
2021.08.1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단독] 대법원이 유죄 확정했는데…민주당 '댓글 조작' 김경수 징계도 안 한다
...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컴퓨터 등 장애 ... 로스쿨 명예교수는 22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에 착수하는 ...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피해자를 물건 취급"… 조주빈 공범 강훈, 2심도 징역 30년 구형
... 15년을 다시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5년으로 판결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계속 유포돼 피해자들은 정상 생활을 ...
2021.07.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충청브리핑] 대전도시公 직원들 “왜 이래”…방역수칙 위반‧역학조사 '거짓진술'
... 집유냐”…“아들 같아 情으로”유재수 항소심에 등장한 김학의 판결문◇동아일보-“靑, 이용구 폭행 알고도 법무 차관으로 ... 앉혀”39명 긴급설문…64% “성폭력 경험”“군 성범죄 사건은 외부에서 맡아야”-연일 막말 주고받는...
2021.06.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불법촬영 혐의로 정준영 고소했다 취하한 여성, 5년 만에 "후회한다"
...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언론에 보도될 것이 걱정됐다"며 "저는 ...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2021.03.25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임현택 “간호사도 백신 주사 놓게 하자?… 무지의 소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 실제로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며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난 수치도 아니다.임 후보는 ...
2021.02.23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박원순 성범죄' 부인한 강난희… 野 "2차 가해, 휴대폰 공개하라"
... 써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도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 "박기사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
2021.02.08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박원순 성추행' 인정, '측근들 묵인·방조'는 불인정… 인권위, 면피만 했다
법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자 야권은 26일 ...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판결에 이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
2021.01.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